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?

제목 :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?

지은이 :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

옮긴이 : 이지윤

 

작가가 쓴 이전 책을 재미있게 보아서 작가 이름으로 네이버로 검색해 보니 새로운

책이 보였다. 얼른 밀레에서 검색해서 있는 것을 확인해고 다운받아 읽었다.

 

책 제목만 보고 나름 짐작한 것은 뭔가 훈훈한 이야기인줄 알았다. 살인을 했지만

정상참작을 할 만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무죄인 줄 알았다.

 

하지만,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갔고 오히려 어찌보면 사소한 절차 때문에 혹은

일사부재리 원칙 같은 법령때문에 무죄를 선고해야하는 황당한 상황들에 대해 

나열했다.

 

작가는 이러한 예를 들어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진 것 같다.

 

주관적인 잣대나 판단을 들어 선고하는 것도 무척 큰 문제지만... 정말 나쁜놈인데......

절차나 아주 조그마한 헛점때문에 무죄를 선고해야 해서 흉학범들이 유유히 사라지는

것도 문제다.

 

참....어렵네...법이...